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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0. ~ 11.18.는 관광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2022년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 접수기간입니다. 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야영장업 등 다양한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이라면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간내에 접수하셔서 융자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금리 ]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참고) 2022년 2/4분기 기준금리 : 2.34% #1.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접수 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6.20.(월) ~ 11.18.(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1. 보조금 사용 시 부가가치세 처리 원칙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 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지원금 사용 불인정. 고유번호증 단체, 간이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보조금 정산 가능. [관련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1) 제20조 ②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침 해설: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세를 통칭하는 것이며 매입공제 부가세를 포함하는 의미임. 따라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

#1.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 서식은 없음. 도비 보조사업 포기시 사용한 사업포기서 아래 참조

#1. 사무관리비, 재료비, 공공운영비란? 자료출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물건비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1. 보조금의 기본적인 개념 정부간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이란? (tistory.com) 정부간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이란? #1. 정부간 이전재원이란? 정부간(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동하는 재원들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중앙이나 광역(상급)지방자치단체(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기 realmomstory.tistory.com 보조금 관련 통계목 종류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민간위탁금(307-05),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

#1. 시간외 근무수당이란? 규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기본시간 10시간은 시간외 근무실적이 없어도 지급됨. (평상시)시간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본시간10시간 + 최대 월 57시간 = 최대 월 67시간 까지 지급 가능. 기본시간 10시간은 해당월에 15일 이상 정상출근(조퇴, 지각, 연가 등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일수 모두 제외한 출근일수)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15일 미만일 경우(출근일수 미달) 기본 10시간은 출근미달일수 만큼 비례하여 공제후 지급한다. [예시상황] - 총 출근일수 20일인 달에 연가 및 외출 사용 7일인 경우: 총 출근일수 13일. => 15일-13일 = 2일=출근미달일수 - [(지급대상자의 시간외 수당 시간..

#1. 예산의 이월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회계연도 예산은 그 회계연도 안에서만 유효]하다. 하지만, 1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이월예산 의 종류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다. □ 의 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

#1. 정부간 이전재원이란? 정부간(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동하는 재원들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중앙이나 광역(상급)지방자치단체(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기초(하급)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을 말한다. 정부간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국고), 조정교부금(시도비), 보조금(국비 또는 시도비)으로 나뉜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돈이다. #2. 지방교부세란?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눌 수 있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음(중앙에서 정해준 사업, 보조율, 목적 없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재정부족액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액을 산정 ..

#1. 예산 집행품의 전결규정이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품의를 할 때 집행 금액에 따라서 전결권자가 달라진다. 전결권자는 결재선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으로 그 문서의 최종 결재자이다. 금액이 클수록 전결권자가 상급자로 지정된다. 품의 금액에 대한 전결권자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집행품의 전결 규정: (예시)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6]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가평군수는 훈령 제21조제1항 따라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별표6] 대 상 사 무 전결권자 비고 담당관․과장 국장 부군수 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 추정가격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2..

#1.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220만원(VAT포함) 이상일 경우 회계부서로 계약의뢰를 해야 하는지? 상황예시: 박람회 참가비 견적서 총액이 9,800,000원임. 항목 금액(원) 부스 자리 대여 및 부스 설치 비용 5,500,000 행사 운영 도우미 3인 2,000,000 집기 비품 대여 2,000,000 전기사용료 300,000 합계 9,800,000 결론: 박람회 참가비는 "지급수수료"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의뢰 대상이 아님.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반지출로 처리하면 됨.